🏆 2025년 하반기 HR 이슈 TOP 5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동안 HR 현장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기업의 HR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법·제도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2025년 하반기 핵심 이슈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적 변경사항부터 활발히 논의 중인 사안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놓치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하반기 HR 이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목차(소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1️⃣ 주 4.5일제 도입
2️⃣ ESG 공시 의무화와 인적자본 공시
3️⃣ 포괄임금제 폐지
4️⃣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조건 완화(O)
5️⃣ 상습임금체불 근절법 시행(O)
※O 표기는 확정된 사항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선 토론회를 통해 화제가 되며, 국내에서도 주 4.5일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근로지준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움직임은 없으며, 일부 기업이 시범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경기도 4.5일제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체크포인트
주 4.5일제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 검토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단절 없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 체계 구축
주 4.5일제 도입 로드맵에 따른 순차적, 선제적 준비 필요
주 4.5일제 도입 전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로드맵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인적자본도 수치로 관리하고, 공시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ESG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 이슈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사회적 책임)' 영역에 인적자본 공시가 HR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HC ROI), 채용 비용(Cost Per Hire), 구성원 몰입도/만족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 ESG 공시에 대한 2023년 정부의 최초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인 확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업 경영 부담을 근거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했고, 현재 정확한 의무화 시점 발표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23.10-「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24.04-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HR 담당자 체크포인트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부터 차근차근, 인적자본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필요
다양성 지표(성별, 연령, 직급별) 현황 파악 및 개선 계획 수립
교육훈련비, 안전사고율 등 정량 지표 관리 시스템 점검
어떤 지표부터 측정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인적자본 공시의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ISO-30414를 참고해 보세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주 4.5일제와 더불어 포괄임금제 폐지/개선 이슈도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공짜 노동의 원인이 되는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혀왔기에, 머지않아 포괄임금제 폐지 또는 개선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부터 늘 있었던 포괄임금제 개선 이슈,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출처: 서울신문
🎯포괄임금제 폐지 전, HR 담당자 체크포인트
1. 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시스템 구축 필요.
타임시트, 전자출퇴근 기록, 프로젝트별 시간 배분 기록 등 객관적 근거 확보 필요.
2. 임금체계 재설계 검토
고정 OT, 고정수당 등을 포함해온 기존 포괄임금제를 해지해야 할 수도 있음.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별도 산정·지급하는 체계로 임금규정 개정 필요.
추가 수당 지급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직무별 예상 연장근로시간 분석, 포괄임금제 폐지 시 급여비용 변화 시뮬레이션 권장.
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재정비
포괄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검토 및 수정 필요.
근로자 동의 절차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 등 법적 요건 체크 필요.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안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의 50%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vs 변경 지급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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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지급방식 |
개선 지급방식 (20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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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육아휴직 지원금 ii)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자발적 퇴사 시 사후 지급금(50%) 미지급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후 지급금(50%) 지급 |
🎯HR 담당자 체크포인트
시행일 : 2025년 7월(이미 시행 중)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
육아휴직 활용 기업의 재정적 리스크 완화
특히 중소기업에 유리한 제도 개편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이슈,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4년 4월 23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3회 이상 임금체불 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제재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단 공개 기간 중 재범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주요 내용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조치 가능
*반의사불벌죄 제외 → 재범 시 합의 없이도 처벌 가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